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제한 결정이 미확정 판결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법원과 판결문 제공 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제163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를 추가함(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문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 판결문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3항)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30호                                    2020. 9. 4. 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을 “제공 범위”로 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대법원 등”을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본문에”를 “제1항 본문에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3조 제목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을 “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유하고 있는”을 “선고한”으로, “담당하고,”를 “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각급법원”을 “각급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로 한다.

제4조 제목 “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을 “판결문 제공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본문 중 “할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신청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문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문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 전문) 중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을 “판결문이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문인 경우에는”으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을 “당해”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4항 후문) 중 “제공신청을”을 “제공 신청을”로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를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2조제4항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를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급법원”을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이하 ‘대법원 등’이라 한다)가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국민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제2조 (제공 범위)
① 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 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삭 제>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①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다음 -------------------------------------------------------------------------------------------------------.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3조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	제3조 (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①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담당한다.	① -----선고한-----------------------------------------------담당한다. <후단 삭제>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법원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② --------------각급 법원-------------------------------------------------------------------------------------------------------.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
①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신청인은 -------------------------------------------------------------------------------------------------.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삭 제>
④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신청을 받은 판결문이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판결문이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문인 경우에는 ----------당해 ----------------------------------------------. ④ ---------------제공 신청을---------------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4항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전화·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⑦ -----------------제3항----------------------------------------------------------------------------.
제10조(통계보고)	제10조(통계보고)
각급법원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578